간 나오토 총리 "소비세 인상해 고령자복지 충당"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세수를 노인복지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는 18일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릴 경우 세수를 고령자 관련 복지예산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현재 걷히고 있는 소비세를 기초연금, 고령자 의료, 고령자 요양 등 3개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나 10조엔 정도가 부족한다. 게다가 사회보장비는 해마다 자연 증가하고 있다고 소비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 총리와 함께 소비세 인상론자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비세 인상 시기와 관련 "총선거(차기 중의원 선거) 이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며 "시행시기는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13년 8월 이후로 하되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13년 8월 이전 실시되는 총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에 대한 정권의 신임을 국민에게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5%이며 이 가운데 1%포인트의 세수는 지방에 배분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나머지 4%포인트의 세수는 기초연금과 고령자 의료, 고령자 요양 등 3개 사회보장 분야에만 투입하도록 1999년 예산총칙에서 규정했다.

올해 예상되는 소비세수는 모두 12조1천억엔 정도이며 이 가운데 지방배분액을 제외한 전액을 3개 사회보장 분야에 투입해도 약 9조8천억엔이 부족해 빚(국채발행)에 의존하지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는 18일 민주당이 소비세 인상을 결정할 경우 연립에서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세금을 올릴 때가 아니다"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을 먼저 써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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