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교과위원장 “과학기술 발전위해 정부 조직개편 필요”

[후반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 ⑦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재는 과학기술과 기초원천기술이 신성장동력이 되는 시대다.”

하반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의 수장을 맡은 변재일 위원장은 무엇보다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사라지고 과학분야도 교육부와 합쳐졌다”며 “이와 함께 정보기술(IT)분야가 흩어지고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해 문제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그는 과학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정부 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내세웠다.

변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현대는 지식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에 대해 중복된 연구개발 예산을 정리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과 정보통신부 정보화 기획실장을 역임한 변 위원장은 한국 IT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후반기 국회 교과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 문제점에 집중했다.

그는 “IT분야와 과학분야 모두 분해돼 정부부처가 집행하는 R&D 예산 대부분이 산업화 지원에 맞춰져 기초나 원천기술 분야는 소홀이 취급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변 위원장은 “과학부총리를 신설해 현재 부처별로 흩어진 R&D예산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뉴 미디어 시대에 흐름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IT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조직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교과위의 법안처리율이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만큼 변 위원장은 밀려 있는 현안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당장 이번 주부터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은 밀어붙이지 않고 양당 간사간 합의롤 통해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17대 총선에 정계에 입문한 재선의원으로 1998년 정통부 정보화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사이버 코리아21’를 입안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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