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세종시수정안 부결시 '+α'언급 부적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처리 문제와 관련, "발전안(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출석, 세종시 수정법안 부결시 `플러스 알파(+α)'의 적용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지 이 시점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해 얘기는 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안에 문제점이 있어 발전안을 만든 것이고 국회 처리에 따라 원안이냐 발전안이냐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재검토 움직임과 관련, "적절하지 않다"며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기들에게 위탁해주면 좋겠다는 간청에 의해 위탁한 것이지 이는 분명히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지자체장 당선인이 중앙정부와 맺은 4대강 공사 대행 협약 파기를 거론한 데 대해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다"며 강행시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는 데 비중을 두되 그럼에도 지자체장이 문제 삼거나 주민 다수가 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사업 조정을 검토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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