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총공회 "농민공에게 호구발급 및 시민자격 부여 해야"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젊은 농민공이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이들에 대한 호구(戶口:호적) 발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의 노총격인 전국총공회(總工會)는 21일 ‘신세대 농민공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호구제도가 젊은 농민공의 도시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소도시와 소규모 마을들은 농민공의 진입 장벽을 낮춰 취업과 창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농민공의 도시생활 정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모범 농민공’에게 시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학력ㆍ기술자격ㆍ경력ㆍ사회보장비 납부 등의 요인들을 점수로 축적해 일정 점수를 획득하는 자에게 시민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보장ㆍ주택ㆍ자녀교육 등에 대해선 호구에 관계없이 농민공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거주증제도ㆍ차별조항등을 폐지하라고 건의했다.

1980년대 이후 출생, 평균 연령 23살인 젊은 신세대 농민공은 약 1억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농촌에서 중학이나 고교를 졸업한 직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으나 호구제도때문에 각 종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편 관련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민공의 약 60%를 차지하는 신세대 농민공은 약 80%가 미혼이다. 이들은 도시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다는 소외감과 더불어 결혼조차 순조롭지 못하다는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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