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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日本政府确定未来十年财政战略 / 日 정부, 향후 10년 재정지출정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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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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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在22日的内阁会议上确定了今后十年的财政战略,目标是在2020财政年度前,使国家和地方基础财政收支实现盈余。

日本财政战略共分三个部分。首先是财政健全化目标,包括基础财政收支目标和国债余额目标,即在2015财年前,使基础财政赤字占国内生产总值的比例比2010财年减少一半,在2020财年前实现盈余;在2021财年之后,日本国家和地方的公共债务余额占国内生产总值的比例将稳步下降。

其次是财政规则,即实施新的增加收入和减少支出政策,确保有稳定的财源,同时国家不能实施将负担向地方转嫁而有损地方发展的政策。

第三是中期财政框架,即控制国债发行规模,尽全力将2011财年新发国债规模控制在2010财年预计的新发国债规模之下,尽快明确所得税、法人税、消费税和资产税等税制改革的具体内容,以增加收入。2011财年至2013财年,国家基础财政支出不得超过2010财年的水平,地方财政支出与2010财年相当。

同日,日本内阁府还公布了新的经济增长预测。根据预测,2010财年和2011财年,日本经济将分别增长2.6%和2%。

据新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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