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원점에서 논의할 것"

[후반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 ⑩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6월 국회 최대 현안이자 후반기 국회에 지경위가 반드시 해결할 과제다. 7월 초에 KDI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어떠한 예단 없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

후반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위원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전력사업 구조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수출도 되고 있고 발전 설비나 상용화 기술 등에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수출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는 현재  사업별로 나뉘어 있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의 통합과 발전·원자력·송배전·판매 등 기능별로 사내 독립기업제(CIC·Company in Company)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논란이다.

구조개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할 수 있다는 측과 통합에 따라 독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천연가스의 도입과 도매 부문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 발의안 대로 발전용 천영가스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며 “또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경우에도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과점상황이 발생하고 공공성 훼손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지식경제위원회가 여야 논쟁없이 평화로운 상임위라고 강조하는 한편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화목해서는 안 된다”며 “관성에 젖어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 8강에 가고 4강에 가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질적인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초를 튼실히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4대강을 탐방하며 느낀 점을 엮은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으라’는 시집을 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부문 1위를 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4대강 반대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이라며 “강은 자연이자 역사이고 삶이다. 무분별한 개발주의가 안타깝다. ‘시(詩)’로 국민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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