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中企 신용보증 만기연장 종료"

■ 정부, 출구전략 공식화 보증 한도도 85%까지 축소 中企지원 폐지 비판 목소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기준금리를 제외한 정부의 출구전략 시행이 중소기업 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축소·폐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는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 시까지 운영할 것”이라며 사실상 출구전략 시행을 본격화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문제는 정부가 기한 만료 시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의 상당 수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는 것.

대표적으로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해 2월 12일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이하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하 신기보)’으로부터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을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신용보증 확대방안이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는 급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신기보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 잔액은 44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는 6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신기보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률도 높아져 지난 2008년에는 85.5%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93.6%로 올라갔다.

지난 1월-5월까지의 만기연장률은 95.4%였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여부는 신기보가 개별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신용보증 한도도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 확대방안에 따라 기존보증의 경우 현재 신기보가 중소기업들에 신용보증을 해 줄 때 총 대출금액의 90%까지 해 주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그 비율이 85%로 내려가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기보가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중 85%를 신용보증해 주고 나머지는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했다”며 “그러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은행들이 위험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잘 해 주지 않게 됐고 그에 대한 비상조치로 그 비율을 지난해 95%까지 올렸다. 현재는 90%까지 신용보증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85%로 내리는 것”이라며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KIKO 사태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8년 10월 1일 발표한 'Fast Track 프로그램’도 연말까지만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4일 올해 3분기 중 총액대출한도를 올 2분기 중의 10조원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8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달 작성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금융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총액대출한도 축소 및 패스트 트랙 중단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여력 감소, 대출기피, 금리인상을 초래해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연체율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희망근로 사업도 하반기에 종료된다.

정부는 한시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을 잔여재원을 다 쓸 때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희망근로 사업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참여인원은 10만명이다. 5월말 현재 총 사업비 5727억원 중 60% 정도를 쓴 상태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폐지되는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은 모두 경제위기 당시 실시했던 한시적인 비상대책들이고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정상화’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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