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간 ECFA 시행...'첩첩산중'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과 대만이 29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제5차 양안회담을 개최해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기로 24일 합의했다.

 

그러나 ECFA는 양안 서명 후에도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민진당 등 야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만에서 여야 정당 간 협상과 입법원 심의 및 비준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

 

더군다나 ECFA 서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타이베이에서는 ECFA 협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약 10만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시위는 ECFA 협상 이래 사상 최대규모다.

 

이러한 와중에 얼마 전 대만 민진당이 ‘ECFA 체결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ECFA 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만인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ECFA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인 86%가 양안 간 ECFA가 체결되면 대만의 빈부격차가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7.1%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대만인 76%는 ECFA 체결 후 정부가 재벌을 중시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정부가 ‘중산층’과 ‘빈곤층’을 중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에 그쳤다. 대다수 사람들이 ECFA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FA 서명 후 대만의 실업문제에 관해서는 대만인 52.3%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선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38.1%에 불과했다. 특히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67%는 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대만인 43.2%는 ECFA 서명 후 개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했고 26.2%만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58.8%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민진당 여론조사센터가 6월22∼23일 투표권을 가진 20세 이상 대만 내 남녀를 임의 추출해 실시한 것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이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 취임 2주년인 5월20일 직전인 지난달 15∼16일 대만 싱크탱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 집권 국민당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에도 대만인 72.7%는 '현재 사회의 빈부격차'가 2년 전에 비해 더 심해졌다고 대답했으며 개선됐다는 사람은 15.9%에 그쳤다. 또한 70.5%는 '미래 사회의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만인 58.6%는 마 총통이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26.6%만이 민중에 편향돼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56.4%는 ECFA 서명 후 실업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민진당 조사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주석은 “이미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ECFA마저 체결되면 대만의 주권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대만이 중국에 예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통계에 다르면 중국은 이미 대만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지난 2008년 양국 간 무역량은 13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국이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양안 간 ECFA 체결이 마무리지어지면서 다음 단계에서는 정치 불신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았다.

 

 

◆◆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주요 내용

대만과 중국은 24일 열린 예비회담에서 29일 충칭에서 ECFA에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예비회담에서는 ECFA에서 가장 중요한 양안 간 관세가 감면되는 조기수확 산업명단 항목을 최종 점검했다.

 

대만이 관세 혜택을 보는 조기수확 산업 항목에는 ▲농산품 18개 ▲석유화학 88개 ▲기계 107개 ▲방직 136개 ▲운수공구(자동차부품포함) 50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서비스업 3개 ▲비금융서비스업 8개 항목이 포함됐다.

 

또한 대만이 혜택을 보는 비금융서비스업에는 ▲회계 ▲컴퓨터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링 연구 개발 ▲회의 ▲설계 ▲병원 ▲비행기 수리업 ▲대만 영화 분야가 포함됐다.

 

중국의 조기수확 산업 항목에는 ▲석유화학 42개 ▲기계 69개 ▲방직 22개 ▲운수공구 17개 ▲서비스업 9개 항목이 포함됐다. 농산품은 조기수확 산업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둔이(吳敦義)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입법원(의회)에서 이날의 협상결과를 보고하면서 조기수확 산업명단에 대만의 539개 산업항목, 중국의 267개 산업항목이 포함되었으며, 관련 품목의 수출액은 대만이 138억3천만달러 중국이 28억6천만달러라고 말했다.

 

이중 대만의 108개 산업 항목은 ECFA 발효 후 즉각 무관세 혜택을 보고 나머지 항목은 2년 간 3단계에 걸쳐 관세가 점차 낮추어진 뒤 무관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대만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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