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실무협의, 재협상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떠나오기 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면서 "이것이 재협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정상회담후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호텔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또 "한국에도, 미국에도 (FTA에 대해) 구체성을 띤 계획을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한국이 오래 기다려온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좋은 제안이다. 이미 3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런 구체성 있는 계획을 갖고 나아가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이야기했고, 처음으로 시간 계획을 언급하고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강하고 구체성 있는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논의가 끝나자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경제통상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말을 꺼냈다"면서 "(실무협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영어로는 'adjustmemt(조정)'라고 했다. 미 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방한할 때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수개월내에 의회에 인준을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간추려서 언론에 발표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실무협의와 관련, "기존 서명 텍스트 고치는 일은 미국쪽도 그렇게 될 일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그런데 의회 불만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견해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아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은 발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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