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제재 지연..8월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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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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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실시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조만간 검사팀과 제재심의실 간 양정(제재수위)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물리적으로 7월중 제재심의위의 의결을 거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한 뒤 올해 1~2월 본검사를 벌였다.

당초에는 지난 5월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4월 금감원 내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고, 이후 새 부서에서 별도의 검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제재 조치가 미뤄졌다.

금감원은 현장조사팀의 검토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조만간 제재심의실과 협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잠정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잠정 제재 수위가 정해지더라도 제재 대상자 및 기관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15일로 잡힌 제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KB금융 제재 안건이 8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8월의 경우 휴가철과 겹쳐 첫째주 목요일 회의가 생략되고 19일 하루만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안건이 이날 상정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시기를 언제라고 못박기는 어렵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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