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확산...與野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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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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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해야" 한나라 "재보선 이용 정략적 의도"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영포회와 권력 실세 개입 공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행보가 확연히 엇갈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 ‘영포 게이트’로 규정,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자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공세라며 중단하라고 맞섰다.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돌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여권과 이를 주요 선거쟁점으로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야권의 입장은 ‘창과 방패’의 대결 형국이다.

6일 야당의 공세는 한층 강해졌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본격 가동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라디오연설에서 “불법사찰을 묵인한 현 정권의 어떤 권력 기구도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진상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현 정권의 사찰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삼각 커넥션 고리가 어떤 실체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밝혀내는 것이 몸통의 진상을 규명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며 “머리 부분에 대해서도 당 조사위원회에서 강력한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호 의원은 “영포라인들이 정부 내 사조직을 만들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선라인을 통해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특혜를 누리려고 한 것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이 사건이 덮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권한남용을 넘어서서 헌법을 무시한 채 민간인을 사찰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영포회의 실체와 그들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몸통이 박 차장인지, 그가 모셨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인지, 아니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으로부터 수차례 독대를 했다는 대통령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포게이트 특위위원장인 신건 의원은 "대통령께서 권력비리를 엄단하겠다는 것은 말뿐이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사찰이 어느 정도까지 자행됐는지 중점을 두고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도 정면으로 맞섰다. 당초 야당의 문제제기가 선거용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바꾸며 자세를 낮췄던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이 사건을 특정 지역출신 공무원 친목모임(영포회)에 연결해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흔들어 7·28 재보선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야당이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일에 대해서 의혹을 부풀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남발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할 구시대적 정치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총리실 공직 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위법성을 밝혀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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