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대형 프로젝트-中] 한강르네상스 등 서울 대형 사업 '반쪽' 전락 우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대형 개발 사업들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일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총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과, 시의회 106석 중 7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이들이 그동안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각종 개발사업에 급제동을 걸 태세이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일부 야당의원과 자치구 단체장들이 서울시가 추진하던 대형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해 백지화 및 속도조절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일부 사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인천과 중국의 연결 뱃길을 조성하는 한강주운 사업의 일부가 지방선거 이후 중단된 상태다. 또 일부지역의 뉴타운 사업도 진전을 보지 못한채 신임 구청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대형 개발사업 축소 혹은 중단 위기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힌 사업은 바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다. 이는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대형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강공원 특화와 함께 플로팅 아일랜드, 한강변 스카이라인 정비사업, 한강주운(서해뱃길) 조성사업 등으로 지금까지 총 51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한강르네상스의 2단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의원들은 특히 '한강주운(서해뱃길) 사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예산낭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주운 사업은 서울 용산~여의도~인천을 연결하는 15㎞(폭 50m, 수심 6.5m)의 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교각과 교각 사이가 좁은 옛 행주대교와 양화대교 등 2개의 교량 중앙 부근의 교각 폭을 120m로 넓이고, 이 구간의 상판을 아치교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한 관계자는 "크루즈선의 운항속도가 느려 중국 칭타오까지 2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광선으로의 기능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또 만선일 경우에도 연간 매출이 5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인운하(경인 아라뱃길) 건설비 외에도 교각 확장 공사비 583억원 등을 더하면 수천억원의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랑천·안양천 뱃길조성도 무산될 소지가 크다. 민주당이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 두 한강지천의 관할권을 가진 각 자치구 구청장들도 생태하천 조성 이상의 지천개발에는 시쿤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남산르네상스를 비롯한 디자인서울 등도 사업 축소나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남산르네상스를 포함한 서울디자인 사업 등을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해 시민 복지예산 확충에 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도 지역에 따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일부 구청장들은 현재의 개발 우선 정책에 반대하며 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종로·용산·서대문구 등의 신임 구청장들은 개발 우선의 정책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뉴타운 개발을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오는 16일 부터 본격 시행될 공공관리자제도로 인해 구청장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도심권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사실상 뉴타운 밖에 없는데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면 전세값 폭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과도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해결 방안은 "소통 또 소통"
각종 개발 사업 중당 및 축소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야당의원들과 일부 구청장들이 사업 백지화 혹은 축소를 주장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시가 지난 4년여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데다 막대한 예산이 이미 투입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의회나 자치구에서 반기를 들고 나오는 현상황에서 사업이 계속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적당한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중단이 장기화 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그간 추진해온 역점사업이 오세훈 시장 재선과 함께 가속도를 내기는 커녕 시의회의 제동에 걸려 표류한다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제2의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가 나서 예산 낭비요소가 크거나 무모한 개발사업은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다듬고, 시의회 설득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다수당이 된 시의회가 여당 시장 길들이기나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백지화 및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 고위 관계자는 "한강 주운사업에는 그동안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며, 디자인서울 관련 사업에도 연간 1000억원 가량이 쓰였을 뿐 예산낭비는 없었다"면서 "오 시장은 물론 시 간부들이 시의회나 자치구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원만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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