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실수요자 규제 완화 필요"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래 활성화에 애로가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분적인 예외조치를 확대하는 방안, 이를테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못가는 경우나 집을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사람을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아직까지 부처간 실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분적인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 등의 규제 완화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저축은행 감독 방안에 대해 "저축은행을 둘러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고 감독도 강화하려고 한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 규제를 현행 30%에서 더 낮추고 부동산 대출도 5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도 30명 정도 보강해 검사·감독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이자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출금리 구조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 보금자리론과 같은 상품을 더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와 같은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결합된 상품을 팔고, 코픽스(COFIX)도 신규기준보다 잔액기준을 많이 팔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 "상반기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민영화 방안의 큰 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상당한 컨센서스를 이뤘다"며 "7월 들어 제반 환경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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