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주택 실수요자 지원 대책 강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2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여전해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거래 활성화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거래 불편이 있어 4.2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다"면서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고 이사를 못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4.23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는 20일 서별관 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조정하는 문제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해 서민층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대상 확대와 더불어 비율 상향 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3~4시께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장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이날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그동안 주택 관련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수요.공급 측면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실물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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