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EU·한-미 FTA 혜택 제고…총력지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한-EU와 한-미 FTA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FTA 종합대책단'발대식을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하지만, FTA 활용 및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실질적으로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조만간 발효예정인 한-EU FTA의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관세절감 혜택은 연간 최대 15억불(1.8조원), 한-미 FTA의 경우 연간 6억불(7천2백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특히, 한-EU FTA의 경우 관세청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한 '인증수출자'만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기업은 한-EU FTA 발효가 임박해 있음에도 CEO의 관심부족과 원산지관리능력 미비 등으로 인증신청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對 EU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기업은 1만여개 이상이지만, 지난 6월 말까지 인증 신청을 한 기업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원산지검증과 관련, "EU는 매년 수입건의 0.5%에 대해 원산지를 검증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한-EU FTA 발효 시 연간 3천건 이상의 원산지 검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도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확대’와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선, 각 세관별로 관할구역내 수출금액이 큰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인증수출자 지정의 시급성을 홍보하고,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배포, FTA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인증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