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2주내 대북 패키지 제재조치 단행"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국무부는 2주내로 새로운 대북제재 패키지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각종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수개월간 연구해왔던 일련의 조치들이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절차를 거쳐 2주내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 체류중 공개한 대북제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확산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에 대해 공격을 가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21일 이번 제재 패키지가 "2005년 미국이 마카오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켰던 금융제재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듯 북한 소유 해외 은행 계좌가 차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한 자금을 동결하는 이같은 방안들이 미국법과 국제법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북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고,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대량살상무기 기술과 노하우를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현재 결의안을 이행할 것이며 옵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폐제작, 가짜담배 제조,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을 예로 들며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패키지 형태의 대북 제재방안을 2주 내에 마련키로 한 것과 관련, 아직까지는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 금융제재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일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이 어떻게 제재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ABC 방송은 이같은 대북 패키지 방안에 일본 전문가의 입을 빌려 "북한을 더욱 격분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정치전문가인 도쿄 와세다대학교의 시게무라 토시미츠 교수는 새 패키지 제재안이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북한 정부가 결국 격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금을 얻기 위해 대량살상 무기 등을 수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금줄을 잃어버려 북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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