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09년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5.3%…전년比 1.9%p↓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중소기업 법인세율이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세청은 지난 2009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08년 20.5%) 0.9%p 하락한 19.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각 기업 규모별로는 2009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로 전년대비(17.2%)  1.9%p 낮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은 21.0%보다도 5.7%p만큼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소기업과 일반법인간 연도별 실효세율 차이는 ▲2005년 3.4%p ▲2006년 4.2%p ▲2007년 4.8%p ▲2008년 4.4%p ▲2009년 5.7%p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개년 평균(’05～’09년 신고) 실효세율 또한 중소기업은 16.9%로 일반기업의 21.4%에 비해 4.5%p만큼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법인의 실효세율은 16.7%로 지난 2008년 18.4%에 비해 1.7%p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대법인(20.9%)과 비교할 경우 4.2%p만큼 낮은 것이다.


또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 이어 1차 산업인 농·임·어업 18.0%, 보건업 18.3%, 운수창고·통신업 18.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업은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로 인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은 24.0%, 전기·가스·수도업 23.9%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최근 5개년 평균 실효세율은 농 ·임·어업이 16.5%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 17.8%, 보건업 18.7%, 운수·창고·통신업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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