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필 본부장 "4대강 수정, 지자체 요청 오면 재검토"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4대강 수정이요? 지자체가 요구하면 검토하겠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곳은 전혀 없습니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27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속도 조절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심 본부장은 "당초 지자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업들을 보내와 정리한 게 마스터플랜"이라며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선 주민의견 반영 등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도 안 하겠다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심 본부장은 나아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는 공문 등의 시행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 속도조절론, 공기조절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자체 대행사업으로 진행 중인 4대강 54개 구간의 반납 여부에 대한 결정과 정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추진본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반납하면 조달청 등과 협의해 시공사 의견을 조회한 후 수요기관 변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4대강 준공 후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방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구체화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비를 투입한 만큼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돈을 그 만큼 투입해야 한다”고 말해 사후관리 예산 역시 막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심 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골재업계의 생계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상 이들에게 보상을 해줄 방법이 따로 없지만 골재업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얘기를 들었고 현재 보상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4대강 사업이 40%나 완료됐는데 이번 홍수로 지류 등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국가하천은 18개(총 64개)로 향후 국가하천 홍수 예방책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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