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어렵네"..지자체 반대에 국토부 '진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4대강살리기·보금자리주택·세종시 및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국책사업이 지자체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예상됐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표결 과정을 거쳐 이미 '원안'으로 되돌아 갔다. 4대강 살리기사업도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및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지자체장이 야당측 인물로 교체되고 나서 사업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눌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사업본부장은 "지자체가 수정을 요구하면 재검토를 할 것이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맡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요구에 대해 일간 협상은 하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강경반대 입장을 보인다면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책사업인 4대강에 대해 무조건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줄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도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금자리지구 중 최대 규모인 3차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해당 지자체인 광명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27일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 홍수대책, 경전철 지하화, 민자고속도로 노선변경, 보금자리 자족기능 강화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권한인 건축 인허가, 입주자 모집승인, 공장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구계획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만 피력한 상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건설업계가 일정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자금난으로 3차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개발에 따른 특별충당금 등 정부에 내야할 비용을 못내겠다며 아무런 상의없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책사업인 경인운하 추진과 관련해 경인운하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재검토하는 문제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일종의 '태클'이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책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야당의 반대가 심하면 진행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사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선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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