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부동산 신규대출 급증 우려 속...7월 신규대출액 소폭 감소

(아주경제 장경희 기자)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7월 신규대출 규모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화신망(和迅罔)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시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정책 시행 이후 신규대출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중국 상하이 시의 부동산 신규대출이 6월 한달간 무려 14조 400억 위안이 증가한 것을 비롯, 지난 4월부터 6월 3개월 동안 부동산 신규대출 규모가 곱절로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은행감독국 옌칭민(閻慶民) 국장은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새로운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인 “신궈10조”를 발표한 후, 7월 현재까지 3달 동안 상하이 지역의 부동산 대출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4월과 5월, 6월의 부동산 대출 증가액은 각각 1조7200억 위안, 6조 3200억 위안, 14조 40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옌칭민 국장은 이날 열린 ‘상하이-중국자본 은행업 금융기구 책임인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대출상환 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75%의 토지를 저축하고 대출받는 방식도 지난해 이후 확대돼 토지 단가가 높으면 향후 보다 높은 상환 압박과 담보물의 저당 위험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내부 인사는 "다수의 부동산 업체들이 특히 증시에 상장한 부동산 기업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적지않은 고가의 토지를 내놨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됨에 따라 향후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지방 정부의 대출 속에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보편적으로 신규대출액 접수자료를 보존해 쌓아두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 해의 최대 신용대출 규모의 목표를 7조 5000억 위안으로 정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월별 한도액이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중국공상은행(ICBC)의 신용대출부 내부관계자를 인용, “4월 감독관리부문이 대출확대에 제한을 가한 이후 매월 일정액의 신규대출액을 설정해 문건을 쌓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관리 부문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상업은행들은 3:3:2:2의 분기별 신규대출 확대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민은행이 기초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들의 전체 위안화 대출 규모는 4조6300억 위안으로 올해 설정액인 7조 5000억 위안과 비교해 이미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신은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를 인용해, 감독관리부문의 분기별 확대 동향을 관찰한 결과 하반기에는 대출 규모가 상반기보다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하반기 신규대출액은 3조 위안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경제평가센터 류위휘(劉煜輝) 주임은 올해 하반기의 신규대출 규모는 평탄할 것이라면서 이는 상하반기 각각 60%와 40%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볼 때, 하반기의 신규대출액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의 건설투자 부문 왕양(王洋) 경제분석사는 “지방 정부의 대출 심사 구조에서 대출의 관리와 통제 그리고 부동산과 토지자산의 새로운 정책의 실시로 인해 부동산 대출이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1분기 및 2분기 신규대출은 각각 3조 위안과 2조 위안을 기록해 전체 신규대출 규모인 9조 6000억 위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제3차 경제금융상황통보 회의'를 개최, 융자대출의 심사와 부동산, 과잉산업생산 영역이 현재 가장 중요한 3대 신용대출 리스크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중 융자대출의 심사에 있어 대출의 리스크는 약 1조 5000억 위안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22일 은감회는 2분기 중국 상업은행에 부실대출에 대해 두자리 수의 감축을 지시했으며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비롯한 건전자산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왕양 경제분석사는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며 "경제 성장의 유지가 여전히 올해 최고의 화두"라면서도 "신용대출의 리스크는 경제성장과 구조조정보다도 우선시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왕 분석사는 또 "은감회가 신용대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되며 화폐정책은 마땅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시행돼야 하며 신용대출의 규제완화는 경제 후퇴와 신용대출 수요의 감소 속도와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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