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법, 수익성·재무건전성 확보 관건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공기업의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재무건정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청책처가 지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4개 공기업 매출순이익률은 2003년 7.14%로 감소 2007년에는 6.71%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총자산수익률은 2003년 2.22%에서 2004년 2.79%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7년에는 1.95%로 하락했다.

또한 자기자본수익률은 2003년 4.05%에서 2004년 증가해 5.17%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 2007년에는 4.04%로 나타나 수익률이 제자리를 맴돌았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저조한 수익률은 공기업의 투자가 주로 택지개발 사업,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투자 자본에 대한 효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무건전성 또한 마찬가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82.68%로 확대돼 2007년에는 106.96%로 증가했다.

기업의 외부차입금 의존 정도를 나타내는 외부차입금 의존도의 경우 공기업은 2003년 33.17% 이후 감소하다 2006년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33.87%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공기업의 금융부담에 대한 부담이 무겁다는 의미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기관은 대한주택공사 , 산재의료관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나방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6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18개 기관도 전체의 약 66%가 재무구조의 큰 변동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자산과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영업활동의 결과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확대되지 못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기업의 재정난과 관련해 한 전문가는 공기업의 경우 현재 경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결여, 투자비 조달의 곤란, 기업회계처리의 미비, 경영 평가 기능의 미흡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간기업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있어야 이와 관련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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