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예상세수 164조5천억원…154조3천억 징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해 목표 세수를 164조5천억원으로 확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한 세금은 2008년과 비교할 때 약 3조2천억원(2.0%) 감소한 154조3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날 조세제도 및 행정을 연구하는 행정기관과 납세자 등이 국세통계를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발간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세수 중 내국세는 136조5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등) 수입은 전년대비 6조2천억원 감소한 72조1천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부가세 등 간접세 수입은 3조원 정도 증가한 56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도 세수가 2008년과 비교할 때 다소 줄어든 금액이지만 2008년 후반기에 시작된 금융위기의 후폭풍을 감안할 경우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 5천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 김주연 통계기획팀장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2008년 43조8천억원보다 7.2% 증가한 47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해 법인세는 2008년 징수액(39조2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이 줄어든 35조3천억원에 그쳤고, 직장인 급여에 부과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세수도 2008년(15조6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줄어든 1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전체 신고 법인 가운데 0.1%(564개)인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법인의 부담액은 전체 법인세(34조9천억원)의 58.4%인 20조4천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지난 2007년 301조2천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엔 388조원으로 증가했고, 현금영수증도 2007년 50조3천억원에서 68조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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