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도입비 집행 저조...전력저하 우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펠리칸'소해헬기 등 해외무기 도입사업비로 계획됐던 예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타사업에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무기도입도 계약지연 등으로 일부 예산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국회예산기획처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해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확보한 예산 중 소해헬기인 '펠리칸'도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116억5400만원. 이중 하지만 국방부는 이중 116억4900만원을 타사업에 전용했다.

또한 대형수송기'BB'도입을 위해 확보한106억7600만원 중 99.5%가 고스란히 이월액으로 남았다.

그밖에 공중전투기 탑재장비, 탐색구조헬기, 합동원거리공격탄 등을 위해 확보한 예산 364억4200만원에서 타사업에 전용한 액수는 무려 162억7600만원에 이른다. 언급된 해외도입무기 예산 중 실제 사업집행률은 4.5%이 불과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국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해 차기복합형소총(K-11) 등  8개 사업 예산 1725억8200만원은 타사업에 전용하거나 이월, 집행부진 등의 이유로 그 집행률이 74%에 불과했다.

국방부가 무기도입 부분에서 이같이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무기사업 협상과정 등에서 나타난 비효율때문.

특히 해외무기도입 부분에서는 미국 무기 대외판매정책 결정이 유보되거나 일부 작비 개발 미완료, 협상지연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였다.

국내무기도입에 있어서도 사업파트너의 연구개발이 미흡하거나 협상차질도 주요사유가 됐다. 또한 합참의 계획변동이나 선금지급규정 한도 초과 등 국방부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무기도입관련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국내방위력 개선 사업의 차질이다. 전투력 증강에 따른 무기도입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그 확보도 손쉽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경우 관련 전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추진이 부진했던 차기복합형 소총 K-11, KA-1, T-50.TA-50양산, 흑표(K-2) 등은 모두 차세대 주력 전투체계를 구축할 무기임이 이를 방증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외국무기 도입은 그 도입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확보한 후에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도입무기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변경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산업에 대한 선금지급 한도 규정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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