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306조원 수준으로 조정키로

고흥길 "'10-10전략' 따라 제로베이스서 검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306조원 수준에서 편성될 전망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312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요구액을 306조원 수준으로 조정키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50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 예산 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4조1000억원(6.9%) 많은 219조4000억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올해보다 6조원(6.9%) 증가한 93조5000억원으로 전체 지출 규모는 312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20조1000억원(6.9%)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장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열린 정책위 워크숍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한 뒤, “‘10-10 전략’에 따라 정부 예산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10-10 전략’이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부의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높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줄이고, ▲사업 추진단계에서의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 지출효율화 10대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장은 “당은 경제지표 관리용보다는 서민 체감형 예산에 중점을 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생활에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중점사업 예산은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부처 간 협의와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안(案)을 확정한 뒤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