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전력사용 OECD 평균 1.7배

KDI, 낮은 요금 과소비 불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력 대비 전력낭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1달러당 0.580㎾h로 OECD 평균(0.339㎾h)의 1.71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1달러당 0.206㎾h로, OECD 평균의 0.61배에 불과했다. 미국과 프랑스도 각각 1.06배, 0.97배에 그쳤다. 게다가 국민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7607㎾h로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7373㎾h)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사용량도 우리나라를 100으로 할 때 일본ㆍ독일은 45, 영국 46, 프랑스 64, 미국 68 등에 불과했다.

KDI 관계자는 "적정 이하의 낮은 요금이 전기 과소비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원가보상률 이하의 낮은 요금이 소비구조 왜곡과 투자 회피, 자본비용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압별 체계로 통합해 운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계자는 이어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에게 투명한 가격신호를 제공해 투자 및 수요에 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4차례 체계 개편을 통해 종별간 요금 격차가 많이 완화돼 한두차례 정도의 요금 조정을 거치면 종합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한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농사용 요금은 원가회수율이 40%를 밑도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단계적 상향조정과 적용대상 축소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행 6단계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서는 "3단계 3배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단계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2단계는 공급원가에 적정이익을 합한 수준으로, 3단계는 공급원가에 1단계 미달분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