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LH에 정부지원 추진"

국토부, 신용보강 통해 채권발행 유동성 보강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 사업을 대행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지원 보다는 LH의 신용 보강을 통해 채권 발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경영상황이 악화된 LH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LH의 신용보강을 해주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LH의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 발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LH는 채권발행을 통해 연간 15조~20조원의 자금을 조달해왔으나 통합법인 출범 후에는 기관투자자들이 매입을 꺼리면서 채권 발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올 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주택·토지공사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LH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재정 지원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상환의 한시적 유예 등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LH의 부채는 지난 2003년 20조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은 118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장관근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LH가 추진하는 정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보전대상을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LH의 공익 및 비공익 사업 간 회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LH 사업 대부분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해 손실보전 대상이 제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법이 통과되도 정부가 실제로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LH의 신용이 높아져 채권발행이 쉬워지고 이를 통해 유동성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유동성 해결을 위해 현 상황에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단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 가운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선별해 사업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진 중이던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법적 소송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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