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또 사상최대… '다다익선' 인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외환보유액이 3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일방향적인 외환보유액 증가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늘면 증가한 만큼 관리비용이 커져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한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대외적 비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지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통화스왑 등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외환운용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 외환보유액 증가… 관리비용, 대외비난 확대 우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7월 말 기준 2859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9개월 동안 사상최고치를 4번이나 경신했다. 두달 걸러 한번 꼴로 새기록을 쓰고 있는 셈이다.

외환보유고가 넉넉해지면서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우려는 한결 가셨지만 비용부담은 커지고 있다.

현재 외환당국은 미 국채 등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에 주로 투자해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있다.

한은이 달러화를 매입할 때는 발권력을 동원해 국내에 유입된 달러화 중 일부를 시장에서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풀린 원화는 한은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상당 부분 흡수한다.

문제는 한은의 통안채보다 미 국채 금리가 낮아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통안증권 2년물 금리는 지난 6월 말 현재 3.76%로, 미 국채 2년물 수익률 0.61%보다 3.15%포인트나 높다.

외환당국이 1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사들인 뒤 같은 규모의 통안증권을 발행한다면, 연간 3150만 달러(한화 약 37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한은은 외환보유액 확대 및 통화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 총 39조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일방향적인 외환보유액 증가는 한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퍼트릴 수 있다.

그동안 외환당국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의 달러화를 매수해 환율을 떨어트렸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은 물론 매수개입을 통해 환율을 조정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월 20억~30억 달러로 추정하지만, 지난달 외화표시 유가증권 증가액은 79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을 외환시장 개입국으로 꼽으며 한은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사재기 했다고 꼬집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 통화스와프 등 탄력적 외환 운용 필요

현재 추세라면 외환보유액이 연중 3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3000억~3400억 달러를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3000억 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이 올해 안에 3000억 달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넘으면 운용을 이전과는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은 양국 혹은 다자 간 통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해 외환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중국·일본 등과 맺은 통화 스와프가 외화유동성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 국내외 은행들에 대한 외환 건전성 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방법도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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