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요금 기습인상은 반서민 정책"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에 대해 민주당이 "친서민 정책은 선거를 위해 위장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장은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8월1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5%, 4.9% 인상했고 고속버스 운임은 평군 5.3% 인상됐다"며 "재보선 과정에서 친서민정책을 내걸었던 MB정부와 하난라당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공공요금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반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면, 일자리 부족과 실질소득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상승 부담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세와 금융완화 정책에 따라 들썩이고 있는 공산품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전체 물가의 상승을 자극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한전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면서 한편에서는 5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요금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공기업이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보다 많이 흡수해야 하며, 구조적으로 소비자가격을 부풀리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신규 시장진입자에게 까다로운 시설요건을 요구하거나 공급자 중심의 판매가격 승인 등 공급자 중심 위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