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불발...대북정책 실효성 없다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정부가 비밀리에 지난해 8월부터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지만 불발로 그쳤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이어져 갈등국면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져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얽히고설킨 남북관계를 푸는 데는 정상회담이 해결책이라는 정상회담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이후 예정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방북 경험이 있는 박 전 대표와 천안함 사건이후 대북관계 개선책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이같은 정서를 잘 아는 북한은 그동안 당국 간 대화가 잘 안 되면 정치권 비선을 통해 대통령과 직거래하려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개성 비밀회담에 그동안 대북 협상을 맡았던 임태희 대통령실장(당시 노동부 장관) 대신 현인택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 관계자를 내세우고 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대폭 높였다.

특히 갑자기 조건을 바꾼 것은 협상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할 최고지도자가 일관성을 잃었고 이는 정상회담 불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임 실장, 현 장관 등은 모두 대북협상 전문가가 아닌 것도 지적 대목이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부부장 등은 수십 년 동안 대남 협상을 해 온 베테랑들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과의 대화는 위험하다. 반드시 그들의 생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협상 과정에서 생기게 마련인 다양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협상 비밀주의도 개선돼애 할 과제다.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회담과 11월 개성회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여전히 '비밀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난무하게 만들고 북한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전문가는 "북한과의 협상, 특히 정상회담 협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비밀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국민적 합의까지 갉아먹을 정도의 과도한 비밀주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지난해 12월 여권 중진 인사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와 비료 지원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한 언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 요구사항에 대한 격론을 벌이다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이를 기다리던 북한이 지난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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