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권고 1년간 5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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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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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4일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급증으로 영세 상인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해당업체에 사업조정이 권고된 것은 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178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5건에 대해서만 해당 업체에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292개였던 SSM은 올 6월 현재 772개로 급증했다"며 "SSM 증가 속도에 비해 중기청의 사업조정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져 지역 상인들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SSM 사업조정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권고의 강제성도 높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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