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주 '재정건전성' 예산 협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쯤 당정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8일 "오는 16일께 예산 당정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로부터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보고받고 당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고흥길 정책위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각 상임위 별 정조위원장 및 예결위원이 당 참석자로 나서고, 정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각 정부 부처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은 209년~2013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306조원 수준으로 맞추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 상태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인 만큼 재정건전성 회복,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친서민정책의 지속적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자재정 축소 방침과 친서민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증액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예산안 심의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안 조정, 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부실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제고 대책 등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 소속의 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장 변화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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