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 경제장관 유임 배경 및 전망

G20 성공개최 준비·친서민 정책기조 강화될듯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경제팀의 삼각편대로 일컫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최장수 국무위원인 국토해양부 장관이 모두 유임됐다.

이는 오는 11월 건국 이후 최대 국제행사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해 온 친서민 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로 풀이된다.

◆ 경제팀 삼각편대·정종환 국토 유임·..G20·4대강 등 책무

삼각편대의 수장인 윤증현 장관이 유임된 배경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주무장관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다.

지난해부터 G20 의장국 재무장관으로서 각종 G20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국 주요 인사들과 밀접한 친분을 쌓아 유임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출시를 진두지휘하면서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잘 지원하고 있으며,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또한 금융권의 부실 방지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임된 것도 이번 개각의 특징이다. 고령에다 당초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점, 세종시 수정안 추진 실패 등으로 교체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치권 및 사회시민 단체 등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문제 등에서 추진력과 성실함으로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장의 경우 백용호 청장이 지난달 말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공석이 돼 이현동 현 국세청 차장이 물려받게 됐다.

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돼 온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경우에는 집권 후반기 당·정·청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교체로 가닥을 잡게 됐다는 후문이다 .

후임장관으로 내정된 이재훈 전 차관이 이미 현 정권에서 일해본 바 있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조율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경제팀이 자리를 지킴에 따라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가 흔들림없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면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반기 친서민 정책 탄력받을 듯

이처럼 윤 장관을 포함해 경제팀이 유임돼 현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 올 하반기에 '친서민 드라이브'가 더욱 강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달 정기 세제개편을 포함해 청년 고용 대책, 물가안정 방안 등에서도 친서민 코드가 강하게 가미되고, 서민 금융의 강화, 대·중소기업간 상생 문화 확립이 정책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세제 개편에서 서민이나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은 남겨두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물가 대책은 9월 중에 나오는데 '지속 가능한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을 준비 중으로, 지자체의 공공·서비스요금의 가격 정보 공개 확대, 공공요금의 '중기(中期) 요금협의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안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과 청년 실업 해소 대책 발표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성장에도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