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지자체, 4대강 근본적 문제 이의제기 안돼"

국책사업.. 희망사항 건의땐 수렴할 수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정부 개입 가능성 시사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4대강 살리기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지자체가 희망사항을 건의할 수 있지만 (사업을 중단하느냐 마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

8·8 개각에서 또 한번 유임되며 MB정부 최장수 장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9일 4대강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무리한 개입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4대강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한 뒤 지자체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국책사업"이라며 "중앙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역에 위탁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해 전체 사업의 30% 이상을 위탁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에 지자체에 물은 것은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아니라, 위탁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였다"며 "지자체가 자기들 소관사업에 대해 추가·건의 등 희망사항을 얘기할 순 있지만 근본적 문제제기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이런 원칙적인 입장하에서 지자체와 상의하면서 추가로 해달라는 사업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부채 및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LH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3가지가 원인"이라며 △참여정부 국책사업 과도한 수행 △통합이 15년 이상 지체되면서 두 공사의 거대한 몸집불리기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 등을 꼽았다.

그는 "임대사업은 비용회수 기간이 길고 예산이 많이 들어 정부가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해야했지만 제대로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재정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재정지원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로선 확정적 대책 발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발표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냉철하게 다시한번 주택시장을 진단해보고 문제점과 대책, 대책발표에 따른 영향 등을 짚어보기 위해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며 "현재 부처별로 현장을 돌며 원인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는 시장반응을 생각해 지금 구체적 시기를 말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작업이 끝나는대로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DTI를 완화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완화해야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업계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난관에 봉착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시한이 다음달 17일로 다가오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합의점을 못찾을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심도있게 드려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2008년 3월 국토해양부 초대장관에 임명된 후 청와대로부터 3번째 신임을 받으며 현 정부에서 명실상부한 최장수 장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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