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중앙보다 6.5배 급등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률이 중앙 정부보다 6.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요금의 연도별 동향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이 평균 0.8% 상승하는데 그친 데 반해 지자체의 공공요금은 5.2% 급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중앙 정부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지자체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도매가격은 중앙 정부가 결정하지만 정작 소매가격은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며 "결국 지자체가 가격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최종 소비자 관점에서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은 전기 요금, 가스 도매요금, 열차료, 우편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이동전화 통화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이며 지자체는 상하수도.가스 소매요금, 시내버스.택시 요금,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 요금 등이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4.7%, 2009년 2.8% 올랐지만 중앙 정부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2005년 -0.4%, 2006년 1.5%, 2007년 1.1%, 2008년 1.2%, 2009년 0.7%로 낮았다.

반면 지자체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2005년 6.0%, 2006년 6.9%, 2007년 5.7%, 2008년 4.0%, 2009년 3.2%로 2008년을 제외하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를 상.하반기로 나눠볼 때 상반기 전체 물가 상승률은 3.3%였으며 중앙의 공공요금은 1.0%, 지방의 공공요금은 2.4% 올랐다. 하반기에는 전체 물가가 2.2%, 중앙이 0.4%, 지방은 4.1%가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 전체 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한 가운데 중앙의 공공요금이 0.3% 내린 반면 지방의 공공요금은 3.1% 올랐다.

중앙의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 도매요금, 철도요금, 우편료 등을 2008년 이후 동결한데다 통신 요금 또한 지속적으로 인하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률이 높은 것은 일부 지자체가 파업을 막으려고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을 올리고 가스 소매 요금을 포함해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 요금 등 다른 요금도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한편 전체 소비자 물가 대비 중앙과 지자체를 합한 공공요금 상승률은 2008년부터 낮아지는 추세다.

2008년과 2009년 전체 물가 상승률은 각각 4.7%와 2.8%였으나 공공요금은 2.4%와 1.9% 오르는데 그쳤다. 올 상반기에도 전체 물가가 2.7% 오른 가운데 공공요금 상승률은 1.5%였다.

올 상반기에 공공요금의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0.24%포인트로 공업제품(1.15%포인트), 개인서비스(0.75%포인트), 농축수산물(0.38%포인트)보다 낮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기.가스 요금의 경우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0% 이상의 인상 요인이 있으나 공공요금 중 가스, 전기, 시외.고속버스 요금만 최소 수준으로 올렸다"며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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