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관세·국경관리처는 지난 6일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MP) 가입국 국민이 미국 여행을 위해 ESTA를 통해 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 달 8일(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14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수수료는 ESTA 신청 과정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36개국 중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국들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EU와 일본 등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지만 출입국 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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