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부실’ 정치권 우려 고조 “국가적 대책 필요”

이한구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기업 부실 정리 시발점 삼도록”
이용섭 “일방적 사업 중단은 경제 악영향.. 국회 대책위 만들자”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채 문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과 참여정부 당시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2일 각각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LH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번 사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문제다”면서 “LH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기업의 부실도 누적돼 공기업 부채가 국가 부채로 변환될 수밖에 없는 만큼 LH를 공기업 부실 정리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LH는 부채비율이 520%를 넘어 지속경영이 불가능한 상태다”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만 존속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실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부의장도 이날 KBS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LH의 부채가 급증한데는 국책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 복합적 요인이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의장은 “LH의 높은 부채비율도 문제지만,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게 되면 지역 서민경제가 어려워진다”면서 “정부는 중단·퇴출할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LH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동시에 “사태 원인 규명과 필요한 입법 조치를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빨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만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금처럼 통합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됐다면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대규모 사업 중단 사태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두 공사는 별도로 두는 게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현 정부 들어 통합을 밀어 붙인데다 대책 마련도 소홀했다. 이는 이 정부의 무능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 사업이 잇달아 좌초 위기에 놓인데 대해선 “시장 본연의 기능에 맡겨두는 게 가장 좋지만 잘못하면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늦기 전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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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경기가 나쁘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주더라’는 인식을 줘선 안 된다”며 “앞으론 부동산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 의원도 “원체 시장 침체가 심하니까 특별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소득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구조적으로 볼 때 주택공급은 과다한 반면, 수요는 계속 줄게 돼 있어 지금 돈을 빌려줘서 서민이 주택을 사게 하면 나중엔 빚더미에 앉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결국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택산업 스스로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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