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 법제처장 "법제처 업무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12일 제29대 법제처장 취임식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29대 정선태 법제처장 취임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법령 제·개정을 위한 법령심사, 정비, 해석 및 정보 제공 등 모든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며 "모든 법령을 국민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법 체계에 대한 정비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 처장은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법령심사 과정에서도 국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처장은 법제처의 인화를 강조한 가운데,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직무훈련, 국내전문기관 연수 등 다양한 국내외 교육훈련과 법제처 내 COP 활성화 등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법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학계,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임 정선태 법제처장은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TF 팀장을 맡아 현 정부의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했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파견돼 법.제도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정 처장은 해박한 법ㆍ제도 관련 업무경험이 있어 법무행정정부의 입법을 총괄 지원하고 각종 법령의 해석과 법제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처장으로서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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