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5% 안팎 인상될 듯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 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2011년 공무원 보수를 6.3% 인상하는 내용의 인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국광역연맹)이 산하 지역 공무원노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안부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에서 행안부측은 4.5% 인상안을, 노조측은 9.7% 인상안을 제시한 결과 6.3%의 합의안을 잠정적으로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물가 인상률을 볼 때 5% 안팎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행안부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은 없지만 인상안이 넘어오는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보수민관심의위의 안은 구속력이 없는 건의안일 뿐 내부 조정과 외부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예산편성권한을 가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말쯤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빠른 경제회복세를 감안해 공무원 임금을 상당폭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급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윤 장관은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폭으로 공무원 임금을 올릴 생각"이라면서 "아직 인상률을 말하기 이르지만 물가 수준, 생계비 지출 변화, 하반기 세입세출 전망을 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5%대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한편 공무원 임금은 참여정부 말기에 2.5%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 정부들어서는 2년 연속 동결됐다.

지금까지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00년 초반에는 7~9%까지 인상됐지만, 그 이후로는 해마다 절반 수준인 2~3% 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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