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 65주년 경축특별사면 실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는 15일자로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지난 정부의 공직자, 정치인 등 형사범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총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한다.

사면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형사범은 91명, 외국인.불우 수형자는 2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면은 정부 인사 및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또한 경제인사면을 통해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더불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아와 함께 수감중인 여성과 고령.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수형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면이 집권 중반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사면대상자.

 ◇지난 정부 주요 인사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원기(전 국회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형)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선거사범 

▲김병호(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박태권(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정한태(전 청도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준섭(전 연기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고길호(전 신안군수, 특별복권) ▲손이목(전 영천시장, 특별복권) ▲신중대(전 안양시장, 특별복권) ▲윤진(전 대구서구청장, 특별복권) ▲이기봉(전 연기군수, 특별복권) ▲이병학(전 부안군수, 특별복권) ▲한창희(전 충주시장, 특별복권) ▲김현미(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박종웅(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이상락(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서청원(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김노식(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김순애(18대 국회의원 양정례 모친, 친박연대, 특별감형) 

◇전직 국회의원ㆍ공직자ㆍ지방자치단체장 

▲김종률(18대 국회의원, 민주당,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정달(15대 국회의원,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태식(16대 국회의원,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부영(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배기선(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감형) ▲김용채(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박혁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송천영(14대 국회의원, 신한국당, 특별복권) ▲임진출(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염동연(17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조재환(16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최락도(14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최재승(16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정상곤(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기문(전 경찰청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무현(전 해양수산부 장과, 특별복권) ▲권영해(전 안기부장, 특별복권) ▲권해옥(전 주공 사장, 특별복권) ▲박연수(전 진도군수,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태훈(전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김두기(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김문배(전 괴산군수, 특별복권) ▲김병량(전 성남시장, 특별복권) ▲김상순(전 청도군수, 특별복권) ▲김수일(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김용규(전 경기 광주시장, 특별복권) ▲김인규(전 마산시장, 특별복권) ▲김일동(전 삼척시장, 특별복권) ▲동문성(전 속초시장, 특별복권) ▲박수목(전 부평구청장, 특별복권) ▲박신원(전 오산시장, 특별복권) ▲신구범(전 제주도지사, 특별복권) ▲오창근(전 울릉군수, 특별복권) ▲우호태(전 화성시장, 특별복권) ▲유봉열(전 옥천군수, 특별복권) ▲유종근(전 전북도지사, 특별복권) ▲윤완중(전 공주시장, 특별복권) ▲이영근(전 부산 남구청장, 특별복권) ▲임익근(전 도봉구청장, 특별복권) ▲조충훈(전 순천시장, 특별복권) ▲최용수(전 동두천시장, 특별복권) ▲최충일(전 완주군수, 특별복권) 
   
 ◇경제인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특별복권)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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