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불법이민자 단속 위해 지방정부 압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정부가 국내외의 논란과 반발에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 단속을 밀어붙이고 있다.

15일 주간 누벨옵세르바퇴르 인터넷판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후 2주일동안 불법 이민자들의 집단 야영지인 집시촌 40여곳을 철거한 데 이어 14일에도 파리 동부 교외 몽트뢰유에서 어린이 20여명 등 70여명이 거주하던 집시촌을 철거했다.

특히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시 산업장관은 일요신문 르 주르날 드 디망슈와의 회견에서 치안 준수와 범죄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스시 시장이기도 한 에스트로시 장관은 "시장들은 책임감 공유에 대해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들이 자치단체의 업무라는 이유를 대며 곤경에서 빠져나갈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의 국적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치안정책을 비판하는 좌파를 비난하면서 치안과 범죄예방, 도시개발 개혁 등에 관한 의무를 충족시키지 않는 자치단체장들은 아주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좌파인 미셸 데스토 그르노블 시장은 정부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시장들을 추궁하는 세련되지 못한 국면전환용 정책이라면서 시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사주간 마리안이 여론조사기관 CSA에 의뢰해 실시한 사르코지 대통령의 치안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69%는 이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더욱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층인 우파 진영에서도 53%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범죄 증가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불평등(73%)과 지방경찰 폐지 및 시민의식 결여(68%), 경찰관 부족(66%) 등을 주로 꼽았으며 이민 문제를 거론한 응답자는 47%에 그쳤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치안정책에 대해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도 13일 제네바에서 청문회를 열고 프랑스에서 외국인 혐오현상이 부활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