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 라디오 연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비대위 대표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추모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짜증나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잠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대승호 선원 가족들입니다. 북한은 대승호 선원들을 하루 속히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망뿐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뜬금없이 통일세를 신설하자고 했습니다. 통일은 온 겨레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되는가입니다. 통일된 이후의 엄청난 통일비용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남북 간 화해협력과 평화를 통해 통일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통일세를 당장 걷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물러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네오 콘이 실패한 선(先)핵 폐기 후(後)대북지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북한 핵을 폐기할까 나서고 있는데 혼자서만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의 폐기와 한반도 평화보장은 북미관계 개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통일을 위해 할 일은 2조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루 속히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 또 하나 강조한 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명박 정부의 간판인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모두 영남이 됐습니다.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역시 영남입니다. 청와대 60명의 비서관과 수석 중 40%가 영남입니다.

차관급 인사에서도 23명중에서 절반이 영남 출신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편중인사를 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이라는 헌법의 4대 의무를 지키며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가 고위 공직자의 4대 필수과목입니다. 네 가지를 다 이수하면 뭐가 됐습니까? 장관이 되려면 한두 가지는 이수해야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신성시하며 지키고 어기면 벌을 받는데,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들은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인사는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문제된 지명자들도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4대강 공사 현장에 대해 큰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과거정부에서 해 왔던 치수 용수 차원에서의 4대강 살리기는 찬성합니다.

왜 4대강 공사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끝마치려고 합니까? 왜 모든 예산을 4대강에 퍼부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노인정의 난방비,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깎아야 합니까? 왜 국민의 7~80%, 4대 종단, 시민단체와 학계,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보와 준설을 강행하려고 합니까?

민주당과 야4당은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치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3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십시오. 긴장완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을 포용해야 합니다.

북한의 굶어죽는 동포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즉각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을 보살펴 주십시오. 4대강 공사의 무조건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에 검증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4대강 공사를 중단해야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십시오. 불법·탈법행위자, 망언을 일삼는 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균형 인사도 필수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만 조금만 참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 올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을 위한 즐거운 희망의 바람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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