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는 18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채소가격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6가지 대책(國六條)'을 적극 시행, 채소 시장의 공급과 가격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채소의 생산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 올리기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8월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두자리수의 증가폭을 보이며 급등하고 있는 원인은 기후의 악조건으로 생산과 유통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원 회의에서 원 총리는 "최근 일부 지역의 채소 바스켓 시장의 책임기제가 약화됐다"고 지적하고 "채소 생산 수준과 조직화 정도가 낮아 농민들이 채소를 팔기 어렵고 구매하기는 비싼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시장구조 개선의지를 밝혔다.
국무원의 물가상승 억제 정책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효과를 보기도 했다.
지린성(吉林省) 당국은 최근 홍수가 피해가 불어나자 475만 위안(약 8억 2000만원)의 자금을 해당지역에 지원했으며 이에 따라 채소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린성은 100만 위안(약 1억 7000만원)의 가격조정 펀드를 운영해 채소 운송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지린성의 감자, 오이, 토마토 등 가격은 13~21%p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린성의 퉁화시(通化市)에서는 특히 채소 운송시 t당 200 위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당국은 "시장 시스템를 충분히 활용해 정부의 조정 능력을 높이고 채소생산과 시장 공급 보장 문제 및 가격 안정을 위해 6가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6가지 방안은 각각 △채소가격 시장 책임제 △채소생산 기지 건설 △채소유통 구조개선 △녹색통로 시행 △채소 생산∙판매 조직화 △채소시장 정보체계 강화 등 6가지다.
또 정부는 "특정시기 변동폭이 확대되는 일부 채소 가격에 대비해 전문 판매 시장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채소 시장 책임제를 통해 가격 평형과 보상 구조를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재배면적을 확보하며 계절별 채소 공급의 자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 같은 책임제도 속에서 채소 저장제도를 규범화해 특정시기 가격 급등상황에 맞추어 적시에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생산기지 건설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유통구조 개선작업에는 녹색통로를 설정, 이 구간에서는 면세로 농산품을 유통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물가, 유통, 판매 상황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로 비상시 경보를 발령하고 예고할 수 있게 하고 관계자들도 미리 이에 대한 대책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장 조사 날조 행위와 가격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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