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SSM 규제, 유통법·상생법 개정 모두 필요”

“납품단가 연동제, 현실적 판단 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방안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 개정안 둘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SSM 규제에 대한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특히 그는 “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선 사업조정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SSM 규제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엔 “수출국가로서 통상문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장관에 취임하면 본질을 잘 살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선 “납품단가 연동제가 일리가 있는 대안 중 하나지만 기업 간 거래에 제대로 적용될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이 따로 있는 만큼 우선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증설 문제에 대한 물음에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시급히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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