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타임오프 시행, 노사 이면합의 드러나면 엄단”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과 관련, “노사 간 이면합의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혼선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산업 현장의) 현실이 다양해 획일적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난산 끝에 본격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를 또 고치기 시작하면 그야 말로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선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사 자율교섭으로 한시적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경직성 논란에 대해 “일종의 과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에 정규직 노조가 있는 경우 (사주가) 사내 하청을 선호하게 되고,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커진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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