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인건비등 6109억 부당 지급"

기관축소 보고 후 비상설 기관 운영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의 업무 선진화 추진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132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선진화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의 기관들이 법령 등을 어겨가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6109억 원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추진했던 경영효율화는 노조의 반대, 기관장 의지 부족, 내.외부 통제시스템 미비로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은 이사회 의결없이 사장전결로 자격수당, 판매인센티브를 신설한 후 지난해까지 28억원을 지급하는 등 이사회의 기관장의 경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인력 감축계획 등에서도 코레일유통은 1시 2팀 1지역본부를 감축한 대신 경영혁신 T/F 등 5개의 상설 비정규조직을 신설해 형식적인 감축이란 지적을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18명의 초과인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219명을 신규채용하고 정년 연장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산업인력공단은 2008년 감사원 지적으로 명절휴가비를 100% 낮추면서 노조와는 이를 보전하는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보전하는 등 구태가 여전했다. 

그밖에 노조와 이면합의를 하고 이 사실을 이사회 및 주무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임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각종 수당 등을 기본급에 편입해 임금 인상을 초래하는 등 기관 선진화와 거리가 먼 기관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적발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장 및 주무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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