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해법, 난감하네"...관계장관 회의 결론 못내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국 정부가 20일 ’이란 제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는 원칙적인 합의만 도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명령 제정에 따른 후속책으로 “양국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빠른 시일내 미국, 이란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자산동결(지점폐쇄)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일단 결론을  미룬 채 외교적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선에서 신중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해 이란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처럼 국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용외교’를 선택한 정부가 직면해야 할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이란 등과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이 당초 예정보다 한 달이나 빠리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조속한 제재동참을 거듭 요청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놓고 양국 간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이란 역시 중앙은행 부총재가 최근 방한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외교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대이란 제재수위를 최대한 낮추면서도 미국과 이란 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절묘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답을 찾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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