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불참 가능성 '맥빠진 청문회' 우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8·8개각’ 대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지난 2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 일정의 물꼬를 튼데 이어, 23일 하루에만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등 5명을 대상으로 도덕성과 자질, 정책능력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때문에 여야는 이날 청문결과가 향후 정국방향을 점칠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핵심증인의 불참 가능성이 큰데다 여러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실시되는데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맥 빠진 청문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여권실세’인 이 특임장관 후보자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이 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경우 한나라당이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키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의 행동반경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이 당초 조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에서 ‘참여’로 방침을 바꾼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야당은 이 후보자를 겨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집중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2008년 남 사장 연임결정을 6개월 앞두고 이 후보자 측근 3명이 회사 고문으로 임명되면서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남 사장 유임이 결정된 작년 2월 이 후보자는 총선 낙선 후 미국에 가 있었다”며 “기업인사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남 사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남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자의 중앙농민학교 수학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들어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입대 후 군인 파견교사제가 도입돼 합법적으로 영외생활을 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측근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출생으로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 딸이 이후에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진 후보자는 이외에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 데다 최근엔 동생의 조경회사가 은평 뉴타운 등에서 대형 공사를 잇달아 수주한 사실을 두고 특혜시비가 일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보유한 4000여만원의 수익증권에 대해 증여세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와 본인의 학술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청문대상자 중 ‘그나마 흠 없는 후보’란 평을 듣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대학생인 딸의 예금 5700만원을 두고 증여세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계좌는 2007년 1월 개설된 것이나 그간 신고되지 않아 고의누락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오전 상임위 간사단 긴급회의를 소집, 청문회 최종 전략을 점검할 예정.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각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되, 도를 넘어선 야당의 공격엔 즉각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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