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세제개편안, 조세감면 제도 정비 필요”

“4대강 예산, 국회서 양보·타협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입법과정을 통해 조세감면 제도는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선 (향후 3년간) 10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데 반해 이번엔 5년간 1조9000억원 정도로 재정건전성 면에서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비과세·감면제도 등의)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하는 등의 만성적인 관행을 개선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좀 더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선 “대기업의 설비투자 부분이 주로 혜택을 받던 것을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전환시킨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축소 요구에 대해 “일단 정부는 계속 사업이란 이유로 내년 4대강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갖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정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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