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DTI 규제완화, 부동산거품 조성 우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과 관련, “꺼지는 부동산 거품에 다시 거품을 조성하겠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금의 주택가격 하락은 DTI 규제완화 등으로 해결될 게 아닌 구조적 문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는 30~40대 실수요자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수요 감소, 도시화 속도의 정체, 그리고 아파트 구입능력 저하에 따른 장기적 불황과 중산·서민층 소득의 실질적 감소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게 전 의장의 지적.

그는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채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특이수요와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공급시켜 부채를 유예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다시 올리게 된다”이라며 “결국 다시 ‘거품경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전 의장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폭락이 가계부도로 이어지고, 매수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 그리고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거래 개선 등의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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