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한 50개 대학 곧 발표

B·C급 대학, 내달 수시모집 전 공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률이 낮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져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B급·C급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곧 발표할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각각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

지표에 따라 상위 85%에 드는 대학(A그룹의 신입생은 등록금 100%를 제한 없이 대출받게 된다. 그러나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B그룹) 신입생은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대학(C그룹)은 별도 심의한 뒤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그룹으로 분류해 등록금의 30%만 대출받게 된다.

정부 주도의 대학 학자금 대출은 일반대출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로 나뉜다.

교과부는 그러나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적 제고를 촉구한다는 면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노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